주호영, "'秋 장관 국정조사요구서' 오전 중 제출 예정"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이 합쳐 1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한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제도를 온통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 감염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이후로 연기하려 했다"며 "법무부 장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한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일방적인 수사지휘·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민주당도 신속히 협의해 응해 이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원전산업정책과를 찾아 격려한 것을 언급하며 "원전산업정책과는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관련 증거 444건을 심야에 간부가 파기한 범죄행위를 한 집단으로 밝혀졌다"면서 "수사 자료를 파기한게 힘든 일을 한 것이냐. 총리도 이 일에 관여하고 응원한건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불법을 저질러 대상을 일일이 특정할 수 없지만 총리가 이런 일을 한 게 외국 같으면 탄핵 사유로 차고 넘칠 것"이라며 "정 총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야당 간사 교체 발언 등에 대해 "월권이고 오만함이 지나친 발언"이라며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이다.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갛하게 질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마음에 맞는 처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마이웨이 중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김 대표의 지적대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되더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 장관과 추 장관을 추종하는 검사 모두를 공수처로 옮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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