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화물연대와 회견 후 해결책 마련 고심...(1)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 방안 모색

2020-11-11     최윤규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지난 11월 4일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단속에 반발해 대부분 운행 중단 중인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교섭이 결렬돼 그 파장이 건설현장까지 미치고 있는 가운데 9일 화물연대가 조오섭 의원을 만나 불만을 토로하고 해결책 촉구에 나섰다.

판스프링은 쇠 막대기 모양의 판이 겹쳐진 스프링으로 자동차 하부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부품이고 화물을 싣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받아 보완할 수 있으나 판스프링을 용접이 아닌 쉽게 빼고 걸 수 있도록 하는 불법개조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해 국토부가 지난 5일 경찰청 등에 공문을 내려 이러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9일 조의원 사무실을 찾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단속유예와 단속된 차량 처벌면제, 튜닝승인 기준 재검토, 튜닝 절차 및 비용현실화, 종합적 안전기준 마련 및 화주가 안전적재 하도록 기준마련을 요청했다.

조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정책담당과 협의해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유예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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