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수많은 특활비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 같다"면서 "이해가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왜 이럴까 생각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하니까 싸워보자'는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거로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광인 전략은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전혀 맞지 않다. 나라 품격과도 관계가 있으니 이제 안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에 특활비가 많이 내려가는데 나머지 외청과 달리 검찰만 독립된 예산편성권이 없다"면서 "국회에 와서 기관장이 출석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수사를 맡는 검찰총장이 나오는 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예산을 틀어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 법무부는 정부 수사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엔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과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항소심 실형 선고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히라"며 "그리고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용히 물러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지검별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나눠주겠다는 지시가 나온 데 대해서는 "외청 중에서 예산 독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검찰청 밖에 없는데, 검찰청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추 장관이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해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석동현 전 검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반대' 의사를 표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다. 반대하는 사람을 넣었다고 물을 게 아니라, '공수처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넣은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신당과 관련해 당 내 이견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의원 103명이 있는데 이견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한 것"이라며 "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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