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8개 카지노 직접 관리·감독한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통해 검사 주체 제주도로 변경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중순부터 도내 카지노업체에 대한 전산시설과 게임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카지노 전산시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게임기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위탁・지정돼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두 기관이 모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어 관련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비용면에서도 검사 수수료 외에 항공료가 포함된 출장비 등이 부과돼 도외 카지노보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검사 수행에 대한 주체를 제주도지사로 변경해 직접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전산시설 및 게임기구 직접 검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게임기구의 규격, 성능 및 기계적 특성 등의 검사를 위한 전문검사 장비를 구입했다.
최근에는 카지노 관리・감독인력 외에 게임기구 검사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해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전산시설검사는 약100만원의 비용에서 무료로, 게임기구는 출장비를 제외한 수수료만(33만원→18.9만원) 부과돼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처리기간이 단축돼 더욱 빠른 민원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검사를 직접 수행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카지노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 항목별로 전공자 지정 등 세분화된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 전담반을 구성 운영해 전문성 및 대외 신임도를 제고해 나가고, 국제 수준의 감독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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