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대학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손실액 63억원

‘19년 사립대학 58개교 투자금액 1조 5천억원, 손실액은 63억원 명지전문대 -120억, 한성대 -20억 학생 장학금·교직원 연구를 위해 쌓은 적립금, 안정성 담보된 투자해야

2020-10-22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이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원금은 1조 5천억에 달하지만, 정작 63억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9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대학 39개교의 투자원금은 1조 3천 5백억, 총 수익액은 120억으로 나타났고, 전문·원격대 19곳의 유가증권 손실액은 180억으로 투자원금 1,800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학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 총 손실액은 63억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산을 적립하고 있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1/2 한도에서 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2019 학교법인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합계
투자원금	787,970,359	42,361,710	635,533,404	64,547,687	400,003	1,530,813,162
평가액	792,378,754	46,139,407	621,286,849	64,408,568	219,748	1,524,433,325
평가차액	4,408,395	3,777,697	-14,246,555	-139,119	-180,255	-6,379,837
수익률	0.6%	6.1%	-2.2	-0.2%	-45%	-0.4%

유가증권 유형별로 평가차액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은 지분증권 약 40억, 수익률은 6.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예탁증권은 가장 적은 약 2억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익률은 -45%에 달했다

▶2019 일반, 전문·원격대학 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원금	평가액	평가차액	수익률
일반대	1,349,566,620	1,361,923,419	12,356,799	1%
전문·원격대	181,246,543	162,509,906	-18,736,637	-10%
합계	1,530,813,163	1,524,433,325	-6,379,838	-9%

일반대, 전문·원격대학 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1조 3천 5백억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반면, 평균 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전문·원격대는 전체 투자원금 1,800억의 약 10%인 18억의 손해를 기록했고 수익률은 -10%에 달했다.

2019년 기준 2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학은 총 18개교로 확인됐다.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립대학은 총 9개교, 수입액 약 180억을 기록했으며,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9개교로 손실액은 약 190억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대학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원금	평가액	평가차액	수익률
명지전문대학	21,300,000	9,355,408	-11,944,592	-56%
경남대학교	30,163,283	27,469,853	-2,693,430	-8.90%
서강대학교	13,396,885	12,279,041	-1,117,844	-8.30%
성균관대학교	51,325,745	50,285,146	-1,040,599	-2.00%
숭실대학교	30,271,315	30,063,017	-208,298	-0.70%
세명대학교	58,185,623	57,814,395	-371,227	-0.60%
이화여자대학교	290,661,934	289,204,469	-1,457,466	-0.50%
대구가톨릭대학교	27,263,965	27,202,809	-61,156	-0.20%
진주보건대학교	37,954,787	37,890,226	-64,560	-0.10%
덕성여자대학교	31,123,670	31,240,977	117,307	0.40%
숙명여자대학교	76,885,841	77,417,697	531,856	0.70%
한양대학교	42,888,035	43,189,845	301,810	0.70%
연세대학교	152,208,541	153,841,468	1,632,927	1.10%
동덕여자대학교	78,183,182	79,311,422	1,128,240	1.40%
홍익대학교	307,794,526	314,230,682	6,436,156	2.10%
계명대학교	23,961,106	24,546,370	585,264	2.40%
연성대학교	33,633,384	35,416,483	1,783,099	5.30%
포항공과대학교	33,786,344	38,510,629	4,724,285	14%
합계	1,340,988,166	1,339,269,937	-1,718,228	-0.1%

투자원금 대비 손실액이 가장 큰 학교는 수익률 -56%를 기록한 명지전문대학이다. 2019년 평가액은 약 9억 4천만원으로 사실상 원금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남대학교, 서강대학교가 각각 –8.9%, -8.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규모 증권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전문 리스크 관리팀을 꾸려 투자·운용하고 있는 위험성 높은 분야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의 투자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도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서동용 국회의원은 “적립금을 활용해 증권 투자에 나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원금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하는 적립금인 만큼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분증권 :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 등
* 증권예탁증권: 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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