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대학원생 줄었는데 학자금(등록금‧생활비)대출은 증가

- 올해 1학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2,507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증가

2020-10-19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10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의 대학원생 일반학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건수는 144,504건으로 2018년 138,763건에 비해 5,741건이 증가했고, 금액은 184억 1,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의 경우에도 전년도 1학기와 비교해 대출건수가 971건이 증가하고 대출금액은 59억 5,700만원이 늘어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대학생들에게 대출하고 있는 취업후상환대출이 아닌 일반학자금 대출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된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2010년에 65,034건에 2,712억 5,400만원이 대출되었고 생활비 대출은 33,531건에 319억원 2,700만원으로 모두 98,565건에 3,031억 8,100만원이 되출된바 있다. 이후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 등록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합쳐 151,681건에 4,607억 6,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 다시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등록금 대출 89,179건 3,963억 5,200만원, 생활비 대출 55,325건 775억 900만원으로 총 144,504건 4,738억 6,100만원에 이르렀다.

▶2010년 ~ 2019년 연도별 대학원생 일반학자금대출 현황(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출건수	등록금	65,034	70,963	74,648	82,792	92,320	91,416	87,900	83,155	85,370	89,179
생활비	33,531	43,987	49,404	55,335	59,361	58,091	55,237	51,992	53,393	55,325
대출금액	등록금	271,254	305,802	319,137	356,406	403,015	400,095	387,476	366,003	378,850	396,352
생활비	31,927	42,202	48,060	53,871	57,753	56,421	53,632	50,514	76,597	77,509
합계	건수	98,565	114,950	124,052	138,127	151,681	149,507	143,137	135,147	138,763	144,504
금액	303,181	348,004	367,197	410,277	460,768	456,516	441,108	416,517	455,447	473,861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올해의 경우 작년 1학기와 비교해 등록금 대출은 전년대비 대출건수가 1,439건이 증가했고, 금액도 64억 7,3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68건이 감소했고, 금액도 5억 1,600만원 감소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원생 재적학생의 수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원생은 2010년 316,633명에서 2011년 329,933명으로 13,300명이 갑자기 증가한 이후 2015년 333,478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2016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19년에는 319,240명으로 사실상 2010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원 입학정원의 경우도 2010년 126,745명에서 2016년 130,792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129,300명까지 줄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2009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과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해 왔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대학원 증가로 인한 학문의 질 저하 및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어왔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취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학부 졸업 후 5~7년 이내에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들에게는 고액의 등록금이 대학원 진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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