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총 1,049명”

성폭력 467건(44.5%), 성희롱 456건(43.5%), 성매매 126건(12.0%)으로 징계 교육부 510명(48.6%), 경찰청 218명(20.8%), 법무부(3.3%) 순으로 징계 많아 2015년 177건에서 2019년 242건으로 지속적 증가, 공직사회 성인지불감증 여전 공무원 성비위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과 실효적 성인지 교육 강화 필요

2020-10-14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로 인한 징계가 총 1,049명에 달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
(단위 : 명)

연도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총계

2015

16

89

72

177

2016

30

78

82

190

2017

43

85

99

227

2018

25

91

97

213

2019

12

124

106

242

합계

126

467

456

1,049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공론화되면서 성인지 관련 교육이 강화되었으나, 성비위 문제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015년 177명에서 2019년 242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 내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성폭력으로 467건(44.5%)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성희롱 456건(43.5%), 성매매 126건(12.0%)의 순이었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510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218명(20.8%), 법무부 35명(3.3%) 순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전체 공무원 성범죄 징계자 70%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공무원 성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함께, 동시에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5년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

(단위 : 명)

부처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

매

매

성

폭

력

성

희

롱

성

매

매

성

폭

력

성

희

롱

성

매

매

성

폭

력

성

희

롱

성

매

매

성

폭

력

성

희

롱

성

매

매

성

폭

력

성

희

롱

계

16

89

72

30

78

82

43

85

99

25

91

97

12

124

106

총계

177

190

227

213

242

감사원

　

　

　

　

　

　

　

　

1

　

　

　

　

1

1

경찰청

3

9

23

6

9

31

7

8

38

1

11

26

2

29

15

고용노동부

　

1

　

1

2

1

1

1

1

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4

6

2

8

1

　

4

3

관세청

　

　

　

　

　

1

　

　

1

　

　

　

　

2

　

교육부

8

63

29

12

50

32

20

54

32

14

55

26

7

61

47

국가보훈처

　

　

　

　

　

　

　

　

　

　

　

1

　

　

　

국방부

　

　

　

　

　

　

　

　

　

　

　

　

　

　

1

국가인권위원회

　

　

1

　

　

　

　

　

　

　

　

　

　

　

　

국민안전처

　

　

1

1

1

　

　

　

　

　

　

　

　

　

　

국세청

2

3

4

3

1

1

1

2

4

3

1

4

　

2

2

국토교통부

　

1

　

　

1

1

1

1

　

1

1

1

　

1

2

금융위원회

　

　

　

　

　

　

　

1

　

　

　

　

　

　

　

기상청

　

　

　

　

1

　

1

　

　

　

　

　

　

　

　

기획재정부

　

　

　

　

　

　

　

　

　

　

　

　

　

　

1

농림축산식품부

　

　

　

　

　

　

1

　

　

　

1

2

　

1

2

농촌진흥청

　

　

　

　

1

　

　

1

1

　

　

　

　

　

　

대검찰청

　

1

1

2

　

1

1

1

　

1

4

5

　

7

4

문화재청

1

　

　

　

　

1

　

1

3

　

　

1

　

　

　

문화체육관광부

　

1

2

　

　

　

　

1

2

　

1

5

　

　

3

미래창조과학부

2

4

　

1

6

1

　

　

　

　

　

　

　

　

　

방위사업청

 

 

1

　

1

　

　

1

　

　

　

　

　

　

　

법무부

 

2

2

2

　

5

1

3

4

1

2

6

2

1

4

법제처

　

　

　

　

　

　

　

　

　

　

　

　

　

　

1

병무청

　

　

　

　

　

　

　

1

　

　

　

2

　

　

　

보건복지부

　

1

　

　

　

　

1

　

　

　

1

3

　

　

2

산림청

　

　

　

　

2

1

　

　

　

　

2

2

　

　

1

산업통산자원부

　

　

2

　

　

　

　

　

　

　

　

　

　

1

1

소방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여성가족부

　

　

　

　

　

1

　

　

　

　

　

　

　

　

1

외교부

　

　

1

　

　

3

　

3

4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조달청

　

　

1

　

　

　

　

　

　

　

　

　

　

　

　

중소벤처기업부

　

　

　

　

　

　

1

　

1

　

　

1

　

1

　

통계청

　

　

　

1

1

1

　

　

　

　

1

　

　

　

　

통일부

　

　

　

　

　

　

　

　

　

　

　

4

　

　

　

특허청

　

　

　

　

　

　

　

　

　

　

　

　

　

3

　

해양경찰청

　

　

　

　

　

　

2

1

1

1

2

3

　

5

4

해양수산부

　

2

1

　

1

1

1

1

　

　

1

2

　

2

2

행정안전부

　

1

2

　

　

　

1

　

　

　

　

1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환경부

　

　

1

　

　

　

1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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