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회의원, 의사단체 파업 관련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제안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코로나 19가 던져준 시대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사명으로 모든 국민이 살고 있는 곳과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나 빈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를 맞으며 우리 사회의 공공보건의료가 치명적으로 부실했으며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방 의대 신설 등 최근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에 대하여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그리고 의과대학생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정작 주체가 될 의사 등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및 논의가 부족했고, 여러모로 이들 정책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염려 때문입니다.

사실,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지킨다고 하는 공공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전적으로 국민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정부의 갈등 속에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통큰 협력과 지성의 힘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시대전환에 걸 맞는 공공보건의료의 큰 그림을 만드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가칭)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설립을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병상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강행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하더라도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들과의 깊이 있는 의견수렴 없이 발표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로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근본적 배경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의료격차,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 지나치다는 점이며,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을 그동안은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비정상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 미룰 수 없는 사명이며 감염의 위협 앞에서 불안에 떠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논쟁을 이어가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는 국난 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강화에 있으므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대타협 위원회’를 통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규모와 수급조절의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내놓고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협의기구도 구성하여 의대정원이나 의대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협 간 대립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 전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면 정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할 때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국민이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대타협 위원회’ 구성 제안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시국인 만큼,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당장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없다고 밝힌 정부의 결심 역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한 없이 성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현명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 지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우선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 부디 저의 제안을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의원 이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