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부동산 거래 자료는 후행일 뿐 …집값 떨어질 것이고, 떨어져야”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4일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후행하기 마련”이라며, “지금 파악되는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 과도하게 올라간 가격이 반영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통계적 착시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안정화 시그널을 꾸준히 전달하고, 집값 안정을 이뤄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절망을 ‘이생집행(이번 생에 집을 사서 행복하다)’이라는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 여야 함께 ‘이생집망’ 아닌 ‘이생집행’ 만들어야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과는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효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후행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지금 파악되는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 과도하게 올라간 가격이 반영된 것들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통계적 착시라고 생각한다. 집값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집값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정화 시그널을 꾸준히 전달하고, 집값 안정을 이뤄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절망을 ‘이생집행(이번 생에 집을 사서 행복하다)’이라는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은 여야 모두 집없는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집값 안정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