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대차 3법' 등 강행 처리..."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

[시사매거진]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단독으로 '임대차 3법' 등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모두 공개해 더불어민주당의 폭정과 후안무치,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개원 협상과정에서도 겪었겠지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 장관이 보인 오만불손, 청문회 과정 자료 미제출, 누가 청문하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도발, 또 어제 있었던 각 상임위의 일방 개의, 특히 세금에 관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과 문 정권의 끝이 어떻게 될 지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사이 야기되는 국정혼란과 국민 피해는 어떻게 하나"며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공정·정의 등의 가치를 내세워 집권한 뒤 집권 초부터 외쳐왔던 말과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며 "4월 총선 이후 안하무인, 오만불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면몰수하고 숫자의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따지고 지적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 의원의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생략한 채 '대안반영폐기'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과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소위 구성과 정수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을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이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배부한 것에 대해서도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행안위 (소위 구성 등) 일정을 합의했지만 지난 월요일(27일) 여당 간사가 갑자기 법안부터 상정하자는 연락이 왔고 우리 측 박완수 간사는 업무보고를 먼저하고 법안을 상정하자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여당 단독 4개 법안은 보름간의 숙려기간을 안 지켰다"며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세법과 관련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어제는 정말 민주주의가 죽은 참담한 날"이라며 "21대 국회가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재를 시작하는 전주곡이 여러 곳에 울려 퍼졌다.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국토위 여야 첫 번째 회의였다. 제대로 좀 인사도 나누고 의사 일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월요일 저녁에 의사 일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에는 22일 기준으로 168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선입 선출 하자고 주장해놓고는 원칙은 무시한 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 6개만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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