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승인

청와대
특히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3국내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또한 3국 정상은 향후 2~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구체적 협력사업을 명기한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인터넷 상 사이버사무국을 2009년 중 개설하여 한·중·일 협력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금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서와 같은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의 체계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국제 금융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등 금융분야 협력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균형되고 포괄적인 타결을 지지, 이와 함께, 경제성장 촉진과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국 정상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금번 정상회의는 국제금융문제를 중점 논의함으로써, 우리측이 당초 제의한 바 있는「한·중·일 금융정상회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3국간 금융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의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3국정상은 금주 북경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3국은 앞으로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정상은 또한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지역협력,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3국내 정상회의는 우리측의 지난 2004년 제안이 실현된 것으로써, 향후 3국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금융, 재난 등 역내·외 공동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 및 주요 지역 문제 관련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그리고 2010년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정부는 최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전기·가스 안전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한전,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에너지재단,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재단 등 에너지 유관기관들은 에너지콜센터(02-780-1254)를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전기, 가스, 연탄, 지역난방 등의 서비스 공급 중단 및 배달 애로 사항 해결 ▲누전, 가스누출, 감전 등 전기·가스 안전 관련 민원 ▲소년소녀가정, 조손(祖孫)가정 등에 긴급 에너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또 서민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 ▲유공상이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임대아파트 7만 6,000가구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지원해준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에게는 이미 지자체를 통해 연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규모는 가구당 평균 200여 장. 혹한기에 대비해서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2,500여 가구에 난방유, 연탄, LPG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단전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단전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는 취약계층(지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를 각각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금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의 초과 납부 여부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과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의 학원비 신고 및 처리절차는,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비를 알려드려요’ 코너 접속 (www.mest.go.kr)→실명확인→학원명, 수강과목, 수강료, 수강기간, 주당일수, 실수업시간 등 입력, 둘째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 내역 입력,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가 조회를 요청한 학원비와 지역교육청에 통보된 학원비를 비교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및 지역교육청에 통보, 넷째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초과 징수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점검을 통해 제재 조치와 함께 초과 징수한 학원비는 환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고발센터(1588-0050)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원비 관련 궁금증과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노동부
노동부의 현장 중심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일자리가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근로자로 점차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현재까지 8,000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불체자 고용 밀집지역에 ‘대체인력 지원전담반’을 파견하여 빈 일자리 실태 파악은 물론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자세히 업체에 알려주고, 국내인력을 우선 알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 센터의 외국인업무 담당자는 물론 취업지원 담당부서 등과 합동으로 업체 및 공단사무소를 직접 방문, 내국인에 대한 적극적 알선 노력을 하는 한편, 합법적 외국인을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 원(1회)의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경기침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대폭 증가(붙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 각종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체자 단속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즉시 알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체자 보호소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 근로자 상담 및 고충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적극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 강화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불법체류자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금년 9월 실적 대비 5만 3,000명 확대(153만 3,000명→158만 6,000명)하고 최저생계비도 평년증가율 3% 보다 높은 4.8% 인상된다.
갑작스럽게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의 선(先)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비지원도 신설된다.(‘08년 3.1만 건, 378억 원→’09년, 4.2만 건, 515억 원)
특히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비에서 지원되던 결식아동에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421억 원)
*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대상,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 (7만 명×3,000원×202일)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절기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지원하던 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여 금년 3개월에서 연중 지원된다.(39억 원, 3개월→163억 원, 12개월)
* 지원물량 등 : 95.8만포(20㎏ 1포 당 3만 9,950원), 월 지원가구수 6.3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6개월 간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도 지급된다.(903억 원)
* 지원대상 : 96만 가구(기초생활수급자 87만 8,000가구, 차상위 장애인 8만 2,000가구)

국토해양부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와 오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 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이에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과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 이루어진다. 
총사업비는 약 14조 원으로 추산, 올 상반기 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정도로 추정,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 오는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등은 ’12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年 2.7조) 및 복구비(年 4.2조)를 저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 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₂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는 신규 취업 19만 명 창출 및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