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의원“비대해진 전북도정 다이어트 촉구”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지난 16일 제37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비용저효율의 전라북도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2014년 7월 송하진 도지사 취임 후 총 10회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소방관서와 소방관을 제외하더라도 3국 13과 42팀이 증설되고 정원도 1,668명에서 1,921명으로 253명이 늘어나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도 인구는 3.3% 감소했지만 도청공무원수는 15.2% 증가해 조직 확대가 진정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매해 사무량 조사 등을 통해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조직도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의 결과가 성과 창출로 연결되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와의 소통부족 역시 지적했다.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의와 충분한 설명을 주문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보안등을 이유로 매번 이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가 아닌 도정을 운영하시는 지사의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어야 한다’며 ‘연례행사가 아닌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 제2선거구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짧지 않은 기간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수차례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직접 심사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해진 전북도정에 다이어트가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은 변화된 행정수요와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 전환, 폐지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송하진 지사께서 민선 6기 전라북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우리 도는 총 10회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해마다 최소 1회에서 많을 때는 3회에 걸쳐 조직을 개편해 그 결과 4국, 19과를 새롭게 만들었고 같은 기간 1국, 6과를 폐지했습니다. 소방관서와 소방관을 제외하더라도 3국 13과 42팀이 증설되고 정원도 1,668명에서 1,921명으로 253명이 늘어났습니다.

※ 소방서 신설 제외

같은 기간 전라북도 인구는 3.3% 감소했지만, 도청 공무원의 수는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청 공무원 1인당 도민수가 1,122명에서 942명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조직 확대가 진정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제외

또 전라북도는 국제교류센터,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3곳의 출연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직원 62명, 예산 30억 원으로 출범한 후 현재 직원 수 113명, 예산 60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기획조정실(140명), 자치행정국(136명), 복지여성보건국(121명), 농축산식품국(119명)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행정조직 확대로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결과가 성과 창출로 연결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필요한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없어져야 하는 조직도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전라북도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전북도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관리감독에만 치중하고 있어 ‘고비용저효율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북도는 매해 사무량 조사 등을 통해 조직진단을 하고 이를 조직개편에 활용하고 있다지만, 막후에서 실국간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직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세밀한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조직개편을 진행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역시 문제입니다. 조직개편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야 완성됩니다.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의와 충분한 설명을 주문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보안 등을 이유로 매번 이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느라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바로 처리되지 않고 몇 차례 보류처리 후에 가까스로 통과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가 아닌 도정을 운영하시는 지사님의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례행사가 아닌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