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 철회해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시한이 어제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까지 유예했다"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해 온 안보상 문제와 한일 정책대화 중단,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이 보인 성의는 단 한 개 품목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꾼 것이 유일하다"면서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본질은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대부분의 일제 강제징용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공정한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오히려 일본의 기업에 타격을 주는 자승자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일본 소재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고 최근 닛산자동차, 올림푸스 등이 철수를 선언하는 등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기 무덤을 판 것’이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과와 반성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는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한 출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