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등 형사사건 대응 방법은?”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경기, 생활 불안이 이어지는 요즘. 각종 사기, 성범죄 등 형사사건이 고개를 들고 있다. 모바일 기기 사기부터 마스크 사기, 문자 피해 사기, 영상물 유포 등 사건까지. 이런 사건들은 형법상 규정된 ‘형사 사건’ 범죄로, 당사자는 체포, 구속 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각종 형사 처분을 받는 사건이다. 

형사사건의 종류는 재산범죄부터 마약범죄, 성범죄 등 그 범위가 다양한데, 각각 사건마다 맞춤 법률 솔루션이 필요해 까다롭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완전히 협조하는 것이 때때로 자기 방어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 형사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주로 수임하는 형사사건과 그 처벌 대응은. 

(안세익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문의를 받는다. 사기, 횡령과 배임 등 재산범죄부터 강제추행이나 영상물 유포와 관련한 성범죄, 명예훼손죄 등. 
그 중에서도 주력하는 분야를 꼽자면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피의자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관련한 여러 사안을 담당하다보면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고소당하거나 대포통장처벌, 계좌지급정지 처분을 받는 이들이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파고 드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사건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 문의도 많을 것 같다. 영상 유포, 소지자 등 처벌 범위와 수위는.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 그렇다. 올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부쩍 증가한 건 맞다. 하지만 성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했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n번방에서 큰 문제가 된 건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부분이다. 성범죄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하며, 음란물 수위, 피해자 나이, 피해자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목적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일 때 처벌 수위는 높은 편. 관련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곧바로 삭제한 경우라도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문제는 ‘인지하고 소지했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판례에 따르면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후 삭제한 경우엔 소지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한 후 바로 삭제한 것을 증명하여 소지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사안에 따라 구성 요건이 다양하며, 피해자-피의자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여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입증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바뀌고 구속 불구속 판단도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Q. 형사사건 특징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안세익 서초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 검찰이 개입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초기 진술이 모호하거나 대응을 잘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파고들어 당사자는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바.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법리 지식, 노하우를 기반으로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수사단계, 재판단계, 체포 및 구속 시, 피해자 피의자 합의까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든 피해자든 각각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별, 단계별 다른 전략을 제안한다. 예컨대 초범이거나, 실수로 한 행위라면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반성하고 상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수사 초기 진술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 

특히 법무법인 윤강은 일대일 상담, 비밀보장 상담을 원칙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한 상담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전략을 구축한다. 즉 상담부터 대응, 판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의 능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승소사례와 관련 노하우, 상담 등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건설전문변호사다. 변호사이자 세무사인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법무연수원 및 법무부 법무관, 전국 전문검사 커뮤니티 담당법무관, 서울강남경찰서 형사당직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윤강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