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전두환 씨 잘못 끝까지 부인...단죄해야"

2020-04-29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두환 씨가 5.18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명백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재판부는 헬기 사격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실을 왜곡하고 5.18 희생자를 모욕한 전두환 씨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전 씨는 재판 내내 졸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면서 "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계엄사령부가 내린 헬기사격 지침 관련자 증언, 전일빌딩 총탄 자국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을 향한 광주학살의 확실한 증거이며 그 책임이 전 씨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 " 전두환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전두환 씨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헬기 사격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실을 왜곡하고 5.18 희생자를 모욕한 전두환 씨를 단죄해야 한다"면서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켜서 전두환 씨와 여기에 동조해 5.18 망언을 일삼는 극우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라면서 "판결 및 관련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노력으로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