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 냉해피해, 정부와 국회가 농민 지원 적극 나서야

2020-04-27     김영호 기자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무소속국회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4월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기후호 농작물 냉해피해가 참담한 수준이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장했다.

4월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기후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던 농민들은 그야말로 생계절벽에 내몰렸다.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낮아졌다. 게다가 최근 2차 추경안에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정부 출연금이 크게 감축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냉해 피해가 커지면 언제 분노로 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이 핵심이지만, 냉해 피해농민 생계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뒷짐 지고 있어선 안 된다. 올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른 피해농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절박하다.  

정부는 3차 추경안 마련 시 피해농민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포함시켜야 하고, 국회 역시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농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