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도의원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 주장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생당 비례대표 홍성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속단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창궐할 수 있고, 구시대의 방식으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감염병에 맞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 단위 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입니다.

19년도 말 기준 전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보건·위생분야 전문팀 구성 수 14위, 전문인력 수 10위로 보건·위생분야 조직과 인력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염병을 전문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현재 보건의료과 소속 감염병관리팀 단 한 곳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감염병대응팀 신설이 논의 중이나, 이대로는 부족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고, 지난 3월 양주시도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유비무환의 자세로 과 단위의 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	과	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보건의료산업팀	정신건강팀	응급의료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안전과	건강정책팀	건강지원팀	위생관리팀	식의약안전팀
서울 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건강환경지원팀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
질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직업건강팀	환경보건팀
부산 광역시	보건위생과	의료지원	의료시설	의약품관리	위생협력	식품안전
건강정책과	공공의료정책	건강관리	건강도시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가족건강
정신건강팀
인천 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의약관리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해외의료사업팀	응급의료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만성병관리팀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식생활안전팀	유통식품관리팀	가공식품팀	공중위생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보건정책개발팀	공공의료운영팀	공공의료사업팀	의약관리팀	응급의료팀
의료산업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조사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지역보건팀	정신보건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식품안전관리팀	위생관리팀	음식문화팀
북부보건위생과	보건관리팀	식품위생팀	질병관리팀	의약무팀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응급의약팀	공공의료팀	병원선운영팀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생명사랑팀	건강증진팀	치매관리팀	식품위생팀
양주시 (예정)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감염병예방팀	의약무팀	이동보건팀

둘째, 역학조사관 확충입니다.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역 대책을 세우고 환자의 치료와 격리는 물론, 접촉자에 대한 감염 관리 등 감염병 관련 사무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명의 역학조사관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에는 역학조사관이 없고 일반공무원이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도의 역학조사관들이 시군에서 밀려드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역학조사관들이 업무 과다로 지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 2> 역학조사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많게는 6명의 역학조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인력인 2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공중보건의사 59명을 임시 역학조사관으로 추가 임명해 시ㆍ군에 배치했습니다. 전라북도도 부족한 역학조사관의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셋째,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개선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사회에 감염자 발생 시 전라북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용 지침을 살펴보면 시·도 청사 내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위탁기관인 전북대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청사 내부에 두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의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을 위해선 지원단의 청사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속히 민간위탁자와 협의를 통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도청 내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의 선진 도시들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180만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