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선거 현수막 훼손사범 검거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 6건 발생, 1건 1명을 검거하고 2건은 바람에 의한 자연 훼손, 3건은 수사중이다.

검거사례를 보면 ‘ 20. 4. 3. 남원시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게시된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 훼손 한 것을 광범위한 CCTV 수사 및 탐문수사로 피의자 1명 검거,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적용,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