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와 ‘1인 발의’도 구분 못하는 여당 중진!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이강래 후보가 이용호 후보를 상대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밀리니 당선무효형 운운하며 막무가내식 겁박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강래 후보가 16대부터 18대까지 12년동안 ‘대표발의’한 건수는 총 17건이며, 이중 통과 건수는 2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국회법상 발의종류는 ‘대표발의’, ‘1인 발의’, ‘공동발의’ 3종류가 있고, 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대표발의’는 발의의원수가 2인 이상일 때 그중 한 명을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때 쓰는 개념이고, ‘1인 발의’는 말 그대로 1명 외 나머지는 찬성의사를 밝힌 정도다.

‘대표발의’의 경우 의원원문에 대표발의의원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의원명을 일일이 명시하는데 비해, ‘1인 발의’는 찬성의원명 없이 단순히 찬성의원수만을 명시한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이름을 의안원문에 표시하는 것인 만큼 ‘대표발의’는 ‘1인 발의’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무게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용호 후보는 토론회 당시 분명히 ‘대표발의 17건’, 이중 통과건수가 2건이라고 제시했다. ‘1인 발의’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이강래 후보측은 ‘1인 발의’ 9건과 이 중 통과 4건을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2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표발의’와 ‘1인 발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어 편의적으로 해석한 억지 주장이다. 여당 중진이 ‘대표발의’와 ‘1인 발의’도 구분을 못하다니 한심하다.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후보를 신고하겠다고 하기 전에 ‘대표발의’ 외에 ‘1인 발의’도 했다고 주장했어야 한다. 겁박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 여당 중진으로서 옳은 태도인가.

게다가 이용호 후보 지적의 핵심은 이강래 후보가 12년 의정활동 동안 법안 실적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이강래 후보측 주장대로 ‘1인 발의’를 포함해 본들 12년간 고작 26건이다. 1년에 2건꼴이다. 이것저것 다 붙여도 입법 활동이 부실함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막무가내식 겁박정치를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이성을 찾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