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형 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의회 박희자(비례대표·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의회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지난 20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박희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시장화 된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현장은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자,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모두가 만족하는 더 좋은 돌봄·교육서비스를 위하여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박희자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의 환경변화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돌봄·교육서비스는 정부 각 부처마다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돌봄에 대한 교육부, 여가부, 보건부 등이 우왕좌왕하는 것에 국민들과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돌봄센터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면서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공급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과 협력 그리고, 확충으로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가 역할과 분업, 협력이 어디까지인지 매번 논쟁이 되어왔지만,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를 통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 의도가 잘 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자 의원은 “이에 흩어져있는 각각 정부 부처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 곳으로 통합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돌봄·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함께 이들의 서비스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협력형 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기후와 심각한 질병 그리고, 환경 변화 위기로 인해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놓였다”면서 “먼저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들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