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총 1,606명 단속, 엄정 수사 중
2016-04-15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제20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그간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757명을 편성해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안정적인 선거치안’을 확보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현재까지 총 1,114건·1,606명 단속해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6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나머지 1,267명을 수사중에 있다.
제19대 선거 대비 단속인원은 89명 감소(5.3%↓)했으나, 후보자간 상호 견제·감시 등의 강화로 상호간 고소·고발이 크게 증가(39.3%↑)해 입건인원은 117명 증가(26.8%↑)했다.
구속자는 제19대 15명에서 제20대 11명으로 4명 감소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