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민생 지원 대폭 확대, 민생당이 앞장섰습니다
- 국회 심사에서 민생 직접지원 관련 없는 사업 감액,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 추경 대폭 확대 - 정동영 예비후보 “최악의 국란 극복을 위해 정치권 역할 매우 중요, 코로나 19 종식과 서민경제회복에 민생당이 적극 나서겠다
2020-03-18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어제(18일) 국회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민생당이 추경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코로나 추경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추경이 ‘민생 직접 지원 추경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민생 직접지원과 관련이 없는 ▲전력효율향상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7,000억 규모의 사업을 감액했다. 이에 반해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 ▲저소득층 쿠폰 및 긴급복지 예산 ▲저소득층·특수고용직·유치원 긴급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11조 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3조 2천억원)에서 2조 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경정에서 7천억원을 감액해 3조 1천억원 규모의 지출을 늘렸다.
정동영 전주(병)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시민분들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총선을 앞둔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민생당이 코로나19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