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11조 7천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합의 결정적 역할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3당 간사 협의 끝에 17일 합의된 가운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와 코로나 추경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의 노력이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 19 추경이‘민생 직접 지원 추경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민생 직접지원과 관련이 없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전기설비, 시스템보급을 통해 전기소비를 줄이는 사업) 1,500억 감액 ▲취업성공패키지 289억 감액 ▲고용창출장려금 524억 등 7,000억 규모의 사업을 감액했다.

이어 민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2,000억 증액 △긴급복지,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1인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8,000억 증액 △ 음압병실, 마스크생산지원 등 감염병 대응 예산 1,500억원 등 총 3.1조원을 증액 시켰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학교 내 학생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충원 근거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 R&D 예산 10억을 확보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인근 부지에 계획중인 250억 규모의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200억 규모의 ‘동물케어 의료기술 개발센터’ 설립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부대의견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인력 확충 등 종합적·체계적인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다’고 담을 것을 주장, 민생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3당 합의를 이끌어내 국립공공의대 등 공공의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에 대한 직접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고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늦었지만 이번 임시국회 안에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추경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저소득층,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간사 및 예결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현재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코로나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대정부질문자로 참여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대안 제시에 나서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1인 3역’으로 분주한 활동을 펼치며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