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외면하는 교육행정 피해는 학생 몫?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개발 보급한 새 급식 프로그램이 오류 투성이임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없이 시행에 들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교육부는 일선 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행시기를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무렀지만, 도교육청은 의견을 묻지않고 ‘19. 9월 실시라는 결론을 내고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의 소통 부재와 고민 없는 교육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의 몫일 것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교육부가 6억을 들여 3년간 개발한 새 급식 프로그램이 부정확한 영양량, 잘못된 알레르기 정보 등 오류가 많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전북도교육청이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도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새 급식 프로그램을 2019년 초부터 시행키로 하고 나이스 시스템에 탑재했지만, 일선 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그 시행 시기를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도교육청은 영양교사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학교급식팀 내부 협의, 검토”를 통해, “2019년 9월 실시”라는 결론을 낸 뒤에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전북도내 영양교사 등 256명은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까지 했지만, 교육청은 엉터리 급식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절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급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학생들을 위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결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교육청은 평가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자립형사립고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교육부가 부동의 하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법적 소송까지도 강행하면서 교육부의 잘못된 급식행정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따르는 교육청의 이중성을 도민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소통 부재와 고민 없는 교육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의 몫일 것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으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적극 의견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학생건강을 챙겼어야 했습니다.

교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이 교육감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적극 보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현재 행정직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팀장 직위를 급식담당 장학관이 맡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