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군산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된 군산지역의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년 전, 정부는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지엠군산공장 폐쇄 전과 비교해 수출이 약 56%, 생산량은 90% 감소했고,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전 대비 수출은 무려 99% 이상 급감했으며 생산량도 93%나 줄었다.

나기학 의원은 “이처럼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산업단지의 생산·수출이 급감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소상공인에까지 덮치면서 지역 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연이은 직격탄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써 이보다 뒤늦게 지정된 경남 거제, 울산 등 다른 5곳은 지난해 이미 2년 연장을 확정지은 상태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 조선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관련 생산지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세(전남 ‘18년 68.8 → ‘19년 83.5, 경남 ’18년 66.3 → ‘19년 87.2)로 돌아섰지만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18년 20.2 →‘19년 13.9)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특별지역 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나기학 의원은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파탄 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다”면서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 전문]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핵심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치면서 전북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돼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닥쳤습니다.

2년 전, 정부는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회복될 기미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지엠군산공장 폐쇄 전과 비교해 수출이 약 56%, 생산량은 90% 감소했고,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전 대비 수출은 무려 99% 이상 급감했으며 생산량도 93%나 줄었습니다.

군산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국가 및 지방 산단의 생산·수출이 크게 감소해 산업기반이 위태로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까지 덮치면서 지역 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연이어 직격탄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엠 군산공장 노동자 2천여 명 가운데 1천600여 명이 군산을 떠났거나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고, 부품·협력업체 164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 명도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는 군산지역 고용 비중의 20%가량을 차지하고, 군산조선소 직원 수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고용한파와 소비위축으로 소규모점포 공실률은 25.2%(전국 평균 5.9%)까지 치솟았고 자산가치 하락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2%나 감소될 만큼 지역경제 전체가 크게 위축돼 아직은 산소호흡기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써 이보다 뒤늦게 지정된 경남 거제 등 다른 5곳은 지난해 이미 2년 연장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 조선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관련 생산지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세(전남 ‘18년 68.8 → ‘19년 83.5, 경남 ’18년 66.3 → ‘19년 87.2)로 돌아섰지만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18년 20.2 →‘19년 13.9)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군산지역의 경우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지역 지정 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당연지사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파탄 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