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치두의 고뇌에 찬 "公約 2題"

전주 삼천변로 4차선 왕복로선 개설 뷰동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대량 공급과 고위공직자 도시지역 다주택 소유 금지

2020-01-14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성치두 전주을 무소속 국회의원예비후보는 전주 교통문제 해소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2제]

1. 전주시는 인구 대비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특히 전주의 중심도로인 백제대로의 정체로 시간,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삼천변에 왕복 4차선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 서전주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백제대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전주 전체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전주나들목(IC), 법조타운 방면에서 덕진경찰서를 지나 서곡교를 넘어 백제대로를 타고 삼천동, 평화동까지 가는 구간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삼천 주변에 약 12만 명의 효자동, 약 6만 명의 삼천동, 약 5만 명의 서신동, 약 3만 5천 명의 중화산동, 약 6만 명의 평화동 등 전주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며 출퇴근 시간에 교통 지옥을 유발합니다.

해결방법은 왕복 4차선 고속화도로인 삼천로 건설입니다. 서신동과 서곡에 걸쳐 있는 다리인 서곡교부터 도청 부근의 효자교, 삼천동 용흥중학교, 삼천농수산시장 부근의 세내교를 지나 모악장례식장 부근의 삼천교까지 삼천 양방향으로 각각 2차선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고속화도로인 삼천로가 건설되면 백제대로가 숨통이 트이고, 세내로, 강변로의 교통흐름도 원활해집니다.

2.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 입니다. 현재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지나친 주거비 상승은 비혼,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켜, 대한민국 고령화를 앞당깁니다. 결국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려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두 번째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대도시와 소도시의 양극화,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부동산에 투자 성공한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근로자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는 사실은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 합니다.

해결방법은 첫째, 서울과 지방 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합니다. 땅값이 비싼 곳은 초고층으로 지어서 건설비용과 임대료를 적정하게 맞추면 됩니다. 청년들의 결혼, 출산, 서민들의 주거를 위해 소형 뿐 아니라 선호하는 면적인 중형(약 30평대)으로까지 지어서 시중 실거래가의 60% 선에서 임대료를 정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도시지역 다주택 소유 금지 필요 합니다. 실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투기의 상징이 된 강남권에 주택을 갖고 있으며,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에서 벗어나는 솔선수범을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자산 양극화, 비혼, 저출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LH, 광역자치단체 개발공사 등이 지어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선출직과 고위공직자의 도시지역 다주택 소유를 금지 시행해야 합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성치두 예비 후보가 당선되면 적극 해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