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 결성"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에 대해 "우리 당은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를 전담하는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는 이런 적 처음 본다. 21대 총선에서만 30석에 대해 준연동형을 도입한다는 법조문 처음 본다"며 "이런 법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사용한 의석 배분문제는 재론 않겠다. 국민 표심을 도둑질하는 반민주적인 작태에 대해 더 이상 말 안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사 의결과정에서 사전에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수정안이 상정되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문안을 볼 수 있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하고 설명해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해야 하는데 21대 국회에선 아무런 해명이나 역사적 의의가 없다"며 "선거제는 특정 개인과 특정 정파의 이익, 선거 협잡에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칙은 통상 법조문 시행의 부수적인 내용인데, 현행법인 비례 관련 내용을 부칙에 넣은 것 자체가 법조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선거법 개정에 수차 논의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했다. 국민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면 고3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 그 경우의 문제점이 있을 때 검토해봤냐는 의견에 대부분이 동조해서 18세 이하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수차례 논의된 적 있다"며 "이것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 그냥 반영됐다. 선거 승리 위해 교육 망가져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등장한다. 날치기 파동 주역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등장한다"며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취지와 목적을 뒤집고 선거법 파동 주범들이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행태를 보니, 한국정치가 이만큼 썩었다는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회 정치를 중단시킨 폭거이자 반문명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비례대표 정당에 대해서는 "그간 알려진 '비례한국당'은 이미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 그분에 대해 정식으로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해서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독자적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해괴한 선거법이 반헌법적 반문명적이란 점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청와대의 합작에 부역한 위성정당들이 국회를 대통령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만행을 바로잡고 국회를 살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