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 포기 합의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만나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비례의석도 현행대로 47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1 합의문을 보면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23일 중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3+1 대표단은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거대 양당의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는 민주당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유성엽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구체적 언급을 안했다"며 "의석수가 250(지역구)대 50(비례대표)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 논의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대로) 253대 47로 손을 안대는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그것은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4+1) 원내대표급 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 발표 후 손 대표는 "사실 제 마음은 참담하다'며 "(민주당이) 석패율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8일 3+1 대표들이 모여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서 "오늘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일괄상정되고 정상적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표는 "정치권에서 지리하게 선거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