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진 전주시의원,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 발전 방안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과 지역대학 육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2019년 09월 기준, 통계청 지역별 인구 분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우리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현실은 (2019년 3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순유출 인구 2,632명 중에 20대가 2,156명) 심각한 수준으로 앞으로 수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2030 청년들의 인구이동은 더욱 가속화되어질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국토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내용을 보면,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채용범위 광역화에 합의하여 전국 최대 41개 기관 모두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제도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인구유출방지를 막고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지역발전전략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린다.

첫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광주·전남이 16곳 중 13곳, 전북이 13곳 중 6곳으로 우리지역은 7개가 국가기관이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근무인원이 2,449명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두 번째로 근무인원이 많은데도 국가기관이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지역의 경우 2018년 채용 실적을 보면 610명 중 119명이 채용되어 19.5% 채용률로 전국평균 23.4%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청년들은 의무채용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앞으로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전공공기관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용을 촉구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전북·광주·전남을 포함해 전라광역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2018년 광주·전남권 채용실적을 보면 1,698명중 359명 채용으로 21.1%로 전북과는 3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존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과 지역인재 채용률 등 의무채용 적용 여건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우리지역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인재 채용 문호를 충청권처럼 전라광역권 전체로 넓히기 위해 각 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고 우리지역의 인재가 머물러 일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는 도입 초기 단계라 연계사업 대부분 지역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각종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지역 대학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화된 인재육성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과정과 인재양성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소통창구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혁신도시 발전 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이 소통 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혁신동 신설 등 혁시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과제를 발굴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주시에서도 이전기관 직원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다해주시고, 혁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