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입증, 범죄 성립요건 분석부터 시작해야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는 날이 갈수록 기술의 고도화. 범죄 조직의 세분화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바, 이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까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계좌)은 약 2234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총 계좌의 4.1%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언제 어느 때 이 수치가 급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엄정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외국인 가담 사례는 비단 대포통장 제공뿐 아니라 고액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외국인 또는 유학생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자국민이며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의 주 타겟은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는다.

관련해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사기죄 사건을 맡아 온 바 있는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 대부분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사기 방조죄 또는 그 외 관련 혐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고액알바 또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통장의 매매나 임대의 대가와 알바비 등이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 방조 혐의는 극적이고 납득할만한 범의의 부인 전략을 취하거나 혹은 양형의 감경 요소를 확인하여 당사자가 그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실무적 판단 요소 고려한 변론 체계의 필요성

실제 사기 방조 혐의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금융권 실거래 실적 또는 매매나 임대에 대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신이 계좌 매매나 임대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하는 데 일조를 했단 이유로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우리 법원이 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에 연루된 자가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의 자문 및 변론을 통해 법률서비스 영역을 다지고 있는 동부법률사무소의 강애리 형사변호사는 “사기 방조죄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기방조죄 재판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쟁점은 고의성 즉,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판단할 때 계좌 제공을 전제로 받은 대가의 규모 혹은 범행 수익의 일부를 분배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인정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애리 변호사는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신이 계좌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또는 대가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인지 못했다는 점, 범죄수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액수가 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가담하게 된 케이스도 자신이 지급 받은 아르바이트 비용이 범죄 수익의 일부라는 사실에 관한 인지 여부, 전체 범죄 조직 가운데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밝힘으로써 범의를 부인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대가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무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최근 동향은 인출책 또는 전달책과 같은 단순가담자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 정범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강애리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실무적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 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다면 형사사건에 주력하는 변호사 상담 및 자문을 구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 수사 초기부터 밀착 변호, 감동 조력의 동부 법률사무소는?

동부지방법원 앞에는 거침없는 변론과 치밀함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송파형사변호사들이 있다. 송파,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에 터를 잡고 몸캠피싱,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형사 분야에서 자신들의 특, 장점을 살려 법률영역을 다지고 있는 동부 법률사무소의 임지선 대표변호사와 강애리 변호사다.

특히 이들은 몸캠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구제뿐 아니라 반대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무혐의 입증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 감경 등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동부법률사무소의 임지선, 강애리 변호사는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들이 변호사 상담 시 많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의뢰인의 니즈와 법리 적용에 경험과 노하우를 쏟으면서 의뢰인의 안정적인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정과 정성은 한결같음을 유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파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 동부법률사무소의 임지선 형사전문변호사와 강애리 형사변호사는 입장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만족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