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희상 의장 사과 없으면 사퇴 결의안 제출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문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 3, 4중대의 도둑질에 협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는 정중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의장이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교섭단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며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예산안을 무단 상정했고 교섭단체 상의 없이 안건 순서를 조정해 의사 진행을 했다. 의장은 또 국회법에 명시된 한국당의 제안신청 및 토론신청을 묵살하는 등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왜 문 의장이 512조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이 모든 불법 행위가 지역구의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함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고 했다.

이어 "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 출마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다. 국민 혈세를 예산안 날치기로 멋대로 유린하더니 이젠 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날치기하려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이 자기 아들 출세를 위해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 성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을 하려면 당장 국회의장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 세습정치에 올인하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범여권이라는 '4+1 협의체'는 아무 근거 없는 불법 모임이다. 여기서 예산 심사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더 기막힌 일은 이 같은 불법 범여권 협의체가 예산안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국민 세금 2조 원이 넘게 추가됐다. 바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회계"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 '소부장'은 그 근거법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이 같은 불법 예산 통과는 소부장만이 아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하자는 것도 법적 근거 없이 먼저 통과됐다.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건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 있어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은 말하지 않고 세출부터 말하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한국당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 먼저 처리한 비열한 국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송 시장 측근에서 압수된 다량의 문건을 보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당선을 위해 송 후보측이 만든 주요 선거 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송철호 단독공천, 현직 장관 울산방문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획들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 소망이 송철호 당선이라고 했는데 그 꿈이 이렇게 실천됐다"며 "문 대통령이 선거 공작에 대해 명백히 설명해줄 것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