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임대주택 3327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7명,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고작 19%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9%, 621가구로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위 임대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임대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앙쳔구의 이** 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490가구 가운데 40%인 198가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의 강** 씨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신** 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률이 각각 3%, 4%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는 “임대주택을 200채, 300채, 500채씩 보유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은 임대사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도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지시하여 건설교통부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방안이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뒤늦게 임대인의 사고 소식을 접해 전세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5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단독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관련 업무 매뉴얼과 안내자료 개선, 담당 인력 충원, 지역별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