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혁신 공유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논의
2016-04-08 김현기 실장
[시사매거진]지난달 30(수)~31일(목) 2일간 플라자호텔에서「제9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장관급 공동위원회로 격상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양국 간 장관급회의로서, 한·미 간 과학기술 부문 최고위급 회의다.
한국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기술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암센터 및 서울대 등 관련 대학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미국은 존 홀드렌(John Holdren)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보건성(HSS), 국립의료원(NIH), 국방성(미공군),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지질연구소(USGS), 주한 미대사관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홀드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공동위부터 줄곧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3월 31일(목)의 본회의 의제로는 양국의 관심분야인 ▲혁신 생태계 구축 ▲사이버보안 R&D 정책 ▲기후변화 및 감염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범정부 R&D 대응 체계를 선정하고, 의제별 양국 정책에 대한 발제와 사례 공유를 하며 대표단 간의 열띤 토론 및 의견 교환이 있었다.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측은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SW 교육, 메이커 운동에 대한 정책기조 및 사례를 발표하고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SW 교육에 대해 한·미 양국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SW교육 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측은 국립과학재단(NSF)의 대표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IUCRC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사이버보안 R&D 정책’에 대해서는 양국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양국 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글로벌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려는 한·미 양국의 R&D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미국측은 기후변화와 에볼라 전염병을 사례로 R&D 재정지원 체계를 설명했고, 우리측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R&D 정책·예산의 조정체계를 소개함으로써 양국 간 R&D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한·미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번 공동위는 보다 실질적인 한·미 간협력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3월 30일(수)에 ▲나노기술 및 표준 ▲헬스(Health) ▲ICT R&D ▲로보틱스(Robotics) ▲야생동물 질병연구의 5개 분과에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분과별로 관계부처,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3월 31일 본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나노기술 및 표준분야에서는 나노입자의 측정기술 표준화와 조셉슨 양자소자 및 전압표준에 대한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연구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측정표준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헬스(Health) 분야에서는, 암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더 나아가 감염병·뇌연구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6월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른 암 발생율이 늘어 의료비용 부담 가중 및 사회적 건강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향후 2년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암 정복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은 난치성 암의 치료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 및 인프라 구축을 이룬 ICT 분야에서는 기존 연구협력 분야인 사이버보안, IoT, 양자정보통신 협력 강화 외에 최근 이세돌 9단과의 대결로 구글의 알파고가 보여준 지능정보기술과 5G 이동통신기술 등으로 협력 분야를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ICT분야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회복속도가 빨라 경기회복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ICT R&D 협력은 R&D 기반 구축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틱스 분야는 지난해부터 양국이 추진 중인 재난구조 분야의 로봇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탐색·구조 등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협력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분야에서는 양국이 야생조류 질병 관련 공동워크숍 개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역학조사 협력,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의 야생동물보건센터(NWHC) 간 야생동물 질병연구 협력의향서(LOI) 체결 등에 합의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 등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 중 야생동물 유래 질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번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정부에서 4~6년만에 개최됐던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마다 정례화되면서 한·미간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긴밀한 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5월 서울과 2015년 10월 워싱턴의 정상회담에서 나노, 첨단제조,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협력이라는 양국 간 협의를 토대로 2014년 5월(워싱턴)에 제8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2014년 11월(워싱턴)과 2015년 10월(서울)에 제1, 2차 한·미 ICT 정책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에 국가성장을 이끌어 주고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문제의 해결 열쇠”라면서 “세계 주요 국가와의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조체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