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는 줄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져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주한 외국계기업 845개사를 대상으로 ‘주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1.1%만이 하반기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인 68.9%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한 외국기업, 70% “하반기 투자 안한다”
주한 외국계기업들은 하반기 국내외 투자환경이 보다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3곳만이 하반기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세계 경기둔화와 고유가로 인한 국내 경제여건 악화와 열악한 투자환경 등이 주요인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주한 외국계기업 845개사를 대상으로 ‘주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1.1%(대기업 39.1%, 중소기업 29.5%)만이 하반기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인 68.9%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외국계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행정규제 완화, 법제도의 일관성·투명성 등 7개 분야의 투자환경을 5점 척도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은 2.89점에 불과, 싱가포르(3.60점), 홍콩(3.51점), 미국(3.46점) 등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투자환경 역시, 인허가 등 행정규제 완화(2.74점)와 법·제도의 일관성·투명성(2.75점) 부문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이 양호한 가운데 특히 투자인센티브 제도, 행정규제 완화 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 ‘하반기 국내 투자환경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7.9%가 ‘열악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보통’ 28.1%, ‘좋아질 것’ 1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환율 및 금리불안 지속’(34.5%), ‘국내경기 둔화’(31.6%), ‘물가불안 지속’(29.9%), ‘노사여건 악화’(2.9%) 등을 들어 정책당국이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적인 운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 국제투자환경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열악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56.7%로 ‘좋아질 것’(9.4%)이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제 투자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 지속’(66.4%),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23.9%), ´‘선진경기 둔화’(8.2%) 등을 이유로 지적하고 있어 국제투자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인허가 행정규제 완화’가 28.4%로 가장 높았다. ‘조세감면 확대’라는 응답은 27.3%였고, 이어 ´‘정책일관성 유지’(19.5%), ‘물류인프라 개선’(10.4%), ‘노사관계 안정’(8.9%),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3.8%), ‘반외자정서 해소’(0.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투자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들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도 투자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외국계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규제 완화, 조세감면 등에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총재 “기대인플레, 임금인상 압력 우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액은 7.4% 증가한 276조2,000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통일·외교가 3조4,000억 원으로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21.6%나 늘어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정부 환율 개입 지나치다’ 외환위기 우려까지
지난 7월 10일 이후 외환, 주식, 채권할 것 없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엔 ‘환율 안정’의 기치를 내걸고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있다. 한국경제 순항을 위해 대대적인 환율 개입에 나섰다는 정부지만,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금융 불안 부추긴다’라고 진단하단 하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데 단기에 너무 강하게 시장 개입이 이뤄지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 순매도 폭증 등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수출하는 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희생에도 정부의 환율을 통한 물가 안정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하다. 올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 폭등하며, 소비자물가 급등을 예고했고, 환율을 달러당 1000원 이하로 안정시킨다 해도 유가 등 외부 요인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을 들인 외환개입은 눈에 띄는 효과도 내지 못하고 ‘증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덧붙여 “강도 높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변동성이 커져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 환율을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환율도 물가도 가라앉히지 못한 상황에서 외환보유액만 축내고 금융시장 불안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부발(發) 외환위기 경고까지지 나오고 상황에 이르렀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581억 달러로 작년 말 2,622억2,000만 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6위 외환보유국가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런 통계를 들어 정부는 외환 곳간이 튼튼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시각은 이와 확연히 다르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외채, 유동 외채, 3개월 수입액,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액 등을 합하면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이는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만약 올 하반기에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대거 빠져나갈 경우 정부 환율 개입은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외환보유액만 소진하고 투기 세력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 상반기 정부가 약 100억~150억 달러를 들여 환율 개입을 하다 지난 9일 50억 달러 정도를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환딜러에게 환율 적정선을 알려준 상황에서 정부가 많은 돈을 들인다 해도 ‘게임’에서 이기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외환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과도한 변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과도한 변동을 초래하는 개입을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예산 10% 절감 ‘헛구호’ 되나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정책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질적인 한은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