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중점과제, 4대 분야 17개 과제 선정 추진
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안전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 추진
2016-03-3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를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분야별 제도개선, 안전점검 체계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강화했으나, 이제부터는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안전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안전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련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따.
최근 대형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의 성과가 있었으나, 신종레포츠의 등장,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신종감염병, 서해대교 화재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신종 복합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다.
첫째,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고 고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도로·지하철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육상), 선종별 안전대책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상), 고위험 유형별로 안전지표화 등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추진(항공)한다.
산업재해에 대해선 고위험 업종(건설·조선·화학 등) 맞춤대책(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 재해다발요인(추락, 기계장비 등) 집중관리 추진한다.
화재는 6층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화재 대응역량 강화한다.
둘째, 안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에 대해서는 대상별 안전종합계획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 추진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 시설에 대한 분야별(전기, 가스 등) 대진단을 통한 기능 보강 추진한다.
셋째,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고관리 지침 제정 및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한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지반탐사 조직 확대, 지하안전영향·지반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술자 자격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한다.
지하도상가는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 지정, 시설 설치 기준 보완, 재난의무보험 도입한다.
공연장은 안전점검,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한다.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도 조속 제정한다.
넷째, 안전사고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안전 환경 최우선 조성(부품 추적관리, 품질검사 현장확인 등)하고, 위험물·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미허가 시설 처벌 기준 상향,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강화(장외영향평가제 안착, 안전진단 지원 등),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대응 역량 강화한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기업 안전투자 강화 및 원자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원별 안전관리체계 정비·강화한다.
고층·대형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제 절차 마련 및 다중 밀집 건축물 붕괴 대비 매뉴얼을 개선한다.
대형교량은 케이블 안전관리 강화 대책, 피뢰·방재시설 설치 등 위기 대응 매뉴얼 강화하고, 항만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 현장 특별 점검 및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운영, 항만시설 보안 강화한다.
방역체계는 인력 등 국가방역 인프라 확충, 감염병 예방접종 강화한다.
정부는 중점과제별로 연간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TF 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안전처 장관 주재)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점과제 점검과정을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안전산업 활성방안’을 토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한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지난해는 안전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 안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도로·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보수·보강, 첨단기술 R&D 지원 등 정부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중소기업 안전 투자 확대, 노후 고속도로·공동주택·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보험 등의 안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이용, 재난안전관리를 과학화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ODA 프로젝트 지원, 국제 안전 전시회 파견 등 국내 우수 안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올 봄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 편이나,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5% 수준이고,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77%로 평년(88%) 대비 88%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은 아니나, 당진·보령·서산 등충남 8개 군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 경기 강화와 문경·영양 등 일부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주의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봄철 가뭄대책은 지난해 물관리협의회에서 올해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수립한바 있으며,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대책들을 영농철(4월)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 개발,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200여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 수를 이용해 물채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전체 예정지 20개 소) 올해 중 공주보-예당지, 상주 1지구에 양수장, 도수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백제보-보령댐은 2월 22일 완료).
아울러,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올해 268개소 대상으로 2,947억 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5개소(신설 2개소, 증설 3개소)에 5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실시중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중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까지 올해 진단대상 41만개 시설 중 29.8만건의 점검이 완료(73%) 되었으며, 민관합동 점검단 등을 비롯 연인원 14만 5천명이 참여했다.
또한,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15,197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전신문고 앱설치 건수도 33,897건에 달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등 안전사각지대, 캠핑장, 위험물 제조소, 교량·싱크홀, 급경사지 등 해빙기 위험시설, 삭도·궤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형식적 점검, 홍보 강화 및 예산 사전확보 필요 등)은 오는 4월말까지 실시되는 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5월) 등에 반영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