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미국 대선, 한·미 관계 어떤 영향 끼칠까
2008-04-03 취재_남윤실 차장/김은예 기자/주혜란 기자
한· 미동맹이 맺어진 역사가 6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매우 견고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전의 한·미관계에 있어 한국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매우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동맹관계에 있는 만큼 상당한 관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미국은 몇몇 외교정책 분야에서 견해 차이가 있어 한미 동맹의 위기설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명박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FTA, 북한 핵 문제 등 더욱 많은 변화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는11월 4일에 치러 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명박 신정부와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당의 성격과 그들의 정치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한·미관계의 변화를 알아본다.
신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며 나아가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에서의 상호 신뢰 확대 및 전략적 협력 확장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목표를 삼았으며 외교전문가들은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관계는 더욱 돈독해 질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대북정책 관련해서도 실용주의를 적용해 한·미간 호흡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新 정부 ‘비핵·개방·3000구상’ 제시
이명박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추진해오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태익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전 러시아 대사는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인 상황에서 출범한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도 북핵 문제가 최대 안보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출범했으나, 초기단계의 대응실패를 경험하였다. 문민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핵을 가진 북한과 악수할 수 없다’는 상반된 원칙의 혼동으로 미·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또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미국과의 입장차이로 한·미동맹에까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점, 햇볕정책이 남남갈등을 조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개인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주는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명박 신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가 대북 지원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가 미국과 사이가 나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와 미국관계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추세입니다. 햇볕정책의 시발점인 우리나라에서 강압적으로 북한을 제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저항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정책에 능통한 사람들을 기용해 노무현 정권 때 시행했던 포용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비공식 트랙을 동시에 사용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3000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배럭 오바마 후보가 제시하는 북미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북 정책
부시의 군사·외교적 시각을 과도하게 담은 이분법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의 시각이 밀려오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표현을 ‘악의 축’으로 불렀으나 북한에 대한 그의 감정이 바뀌면서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미국은 일단 북한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은 양보보다는 관망 자세로 보이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부시의 이분법적 생각에 지쳐 대선주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방향을 잡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선주자들의 대북 정책이 정당에 따라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한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상태 교수는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소득이 높고, 고학력, 백인, 남성의 지지가 많으며 보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낙태반대 라든지, 총기규제 반대, 동성애자 권리인정을 거부하는 것에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저학력층, 서민층, 흑인, 여성이 당원으로 많이 활동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고 개인의 자유를 공화당 보다는 더 존중하며 낙태권리를 지지하고, 총기규제 찬성, 동성애자 권리 인정 정책을 주장합니다. 당의 성격으로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세 후보의 북미정책을 살펴보면 존 매케인 후보가 소속해 있는 공화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포옹정책이나 햇볕정책은 피할 것이고 민주당은 안보적인 측면 문화, 사회교류를 활발하게 협정될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북미정책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면 존 매케인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사를 표했다. 존 매케인 후보는 “향후 대북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확산 문제도 규명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일종의 매수나 달래기다. 한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추구한 대북 양자회담에 무게를 둔 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다자회담이나 강경 대처를 선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상, 유엔 중재 등을 통한 다자간협의체가 대북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인다.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핵 실험 등이 북미간의 직접 대화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그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 양자 회담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배럭 오바마 후보는 “부시 행정부에서 고수해 온 다자적 접근과 6자회담은 임시방편적이다”라며 현 정부의 북미정책에 대해 비난과 함께 새로운 국제 연대의 결성을 제안하며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주저 없이 말했다.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영조 교수는 “민주당은 상당히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공화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했다며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 미주 연구부 최강 교수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냐의 여부는 한·미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양당 체제가 지금 정도로 유지될 것이며 통념상의 양당 사이의 차이만 예상됩니다. 아직 어떤 후보도 한·미 관계에 관하여 확실하게 나온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긴 힘들지만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보다 강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시는 동아시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편이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정책에 좀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세 후보 모두 부시 대통령의 북미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강도의 차이가 있다. 존 매케인은 북한에 계속적으로 지원만 한다면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부시 대통령의 북미정책에 더욱 강력한 정책을 가미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개방·3000구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
힐러리 클린턴, 배럭 오바마 두 후보 모두 햇볕정책에 대해 회의를 느껴 북한과의 적극적 교섭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비핵·개방·3000구상’이 진행된다면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신냉전시대를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보수-진보를 떠나 그동안 북한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햇볕정책과 함께 핵을 제재할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한·미 FTA
한·미관계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미국의 경우 역시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FTA 관련 이행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이고 미국의 경제,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임기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경선이 치열해지면서 한·미 FTA에 대해 공화당 매케인 상원의원만 한·미 FTA를 지지하고 배락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FTA에 대해 비판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 동의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미국 경제 성장은 점점 더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를 세계 곳곳에 팔 수 있느냐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올해 안에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을 마쳐야 한다.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타결한 FTA 의회가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안 동의를 촉구했다. 또한 “한·미 FTA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힐러리 후보는 FTA 관련하여 “기존에 체결한 FTA들의 노동, 환경,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FTA를 체결하는 작업을 `일시중단(time-out)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블루칼라 노동계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보니 그들의 일자리를 뺏을지도 모를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힐러리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할 것을 언급했고 한ㆍ미 FTA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역시 지난 2월 14일 미 상원 외교위 발언록을 통해 한·미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 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 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는 그러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힐러리와 오바마 후보의 FTA에 대한 비판 발언은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노조의 지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 국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의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지난 3월 15일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한·미 FTA가 미흡하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한 점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모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데 미국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미국 민주당의 대선 유력 후보인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입장이 바뀔 것”이라며 한·미 FTA의 미 국회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 역시 “오바마 의원이 한·미 FTA가 타결된 지 10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의회 속기록에 남는 서면 발언으로 FTA에 대해 부정적인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반대 아닌 논의할 시기
미국 측의 대선이 11월 4일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올해 9월부터는 한·미 FTA 심의가 일정 상 힘들게 된다. 미 의회의 비준동의가 하계 휴회(8월 8일) 전에는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이에 한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상태 교수는 “한·미 FTA 관련하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계속 비준을 촉구하고 있지만,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비준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수정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준되리라고 봅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고 싶다고 해서 반대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 앞에 있다”면서 “반대만 하지 말고 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FTA 대책과 관련해 농협의 농기계 저가 임대 사업, 농어촌 가정의 취학 전 아동 우선 배려, 농어촌 지역 기숙형 공립고 신설 및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통한 대입·해외 유학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6% 달성을 목표로 실용주외교를 내세우며 야심찬 목표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시장을 모르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약속들을 믿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는 외교적 수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