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2008-02-10 편집국
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객관적 타당성 검증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 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행자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 절차가 졸속이 된다”면서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주고,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의 손질이라면 새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고 정부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지시했다”고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 보고를 지시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국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는 ´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여전히 74% 이상을 차지,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이슈화됨에 따라, ´07년 7월부터 12월 동안 700여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주요 사이트 800, 서브 사이트 486개)상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점검결과 800개 주요 사이트는, 7월 점검 47,636건에서 11월점검 557건으로, 486개의 서브 사이트는, 10월 점검 6,643건에서 12월 점검 2,169건으로 점검횟수를 거듭 할수록 노출건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노출건수 감소는, 집중적인 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조치와 컨설팅의 효과로 판단되어 진다. 다만, 이러한 노출 감소 추세에도 불구 여전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 담당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이 요구 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근절을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한편,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확산 등 기술적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2008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사업 8조 9,000억 원 및 지자체 자체사업 1조 8,000억 원을 포함, 총 10조 7,000억 원 투입된다. 19개 중앙부처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규모는 총 8.9조 원으로 저출산 대책에 2007년 3.1조 원보다 8,000억 원(27.5%) 증가한 3.9조원을 투자하여 8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 대책에 전년도 1.6조 원보다 2조 원(127.5%) 늘어난 3.7조 원을 투자하여 72개 과제를 추진한다.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년도 1.3조 원보다 1,000억 원(6.9%) 늘어난 1.4조원을 투자하여 6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관련 신규 제도의 시행으로 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비의 지원 확대,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 투자를 대폭 강화한 한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 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이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에게 1인당 매달 약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본격 지급하고(‘08.1),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08.7)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지속추진, 노인의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한 노후생활기반 조성 등이 있다.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08.3)하고,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정년연장장려금’제도 시행(‘08.1)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점진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美 예일대와 컬럼비아대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1.23~27)에서 환경관련 각 분야의 목표치 대비 국가별 달성도를 평가하여 국가 순위를 ‘08.1.23일 현지에서 발표(현지시각 15시)하였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9.4점을 획득하여 149개국 중 51위를 차지하였으며, 1위는 스위스로 95.5점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환경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자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나라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2개 평가분야 중 환경보건 분야(37위)는 상대적 우위를 보인 반면, 생태계 지속성 분야(109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질병과 상하수설비 등 환경기반시설 관리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보존, 대기관리 및 에너지 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환경지수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고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보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先계획-後개발 체계, 농수산 및 임업 분야의 환경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자원 관리를 위해 정부 정책의 친환경성을 제고해 나가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기오염 관리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관련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07년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 원이다. 중소기업청(이현재 청장)은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사업은 지원금을 전액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며 1.2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또한 중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진행과정 및 심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창업투자 보조금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07년 1월 이후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시점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임) 또한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한다. 비수도권은「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 원 이상(임대공장 3억 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며 5억 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 원으로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됐다. 또한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 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산정한다.■신청조건·지급방법 : 5인 이상 신규 고용유지, 3년간 분할 지급, 신청일 현재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은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투자금액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1,502억 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1.21(월)부터 실시하며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낙농가의 문제인 우유 내 체세포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체세포감소용 첨가제가 개발돼 젖소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젖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방염과 우유 내 체세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천연물 발효 추출물을 이용한 체세포감소제 ‘소마노’를 개발하고 지난 1월 22일 (주)바이오엔그린텍(송시헌 대표)에 기술 이전했다. 이번에 개발한 체세포감소제 ‘소마노’는 천연 약제 추출물질에 발효공학을 이용한 제품으로 젖소의 몸에 좋은 천연물 추출물, 유용미생물과 그 대사물질, 항산화물질 등이 함유되었으며, 체력저하와 계절 변화, 스트레스, 원인 불명의 체세포 증가 등 면역력 약화로 인한 체세포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경미한 유방염까지 해결할 수 있다. 젖소의 체세포 증가 및 유방염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일반농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2가지 성분의 첨가제나 미네랄 복합제, 일부 한약재 또는 생약성분을 포함한 첨가제로는 젖소의 체세포 증가와 유방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특히 체세포와 관련된 생리적인 반응과 면역 및 생체대사조절을 위해 12가지의 천연물 추출물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발효과정을 거쳐 제조하였기에 기존 제품과는 달리 체세포 감소뿐만 아니라 식욕 촉진, 유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편의성을 위해 액상제재와 첨가제 2가지 형태로 개발해 사료에 첨가하거나 각 개체별로 투여가 가능하고 관리와 보관이 쉽다. 축산과학원 이상진 원장은 “높은 사료비, 양질의 조사료 부족, 항생제 사용규제, 안전 축산물 생산요구와 같은 현실 변화에 농가가 적응하고자 젖소의 면역과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체세포 증가와 유방염으로 고생하는 낙농가에게 천연물 발효 추출물을 이용한 체세포감소제 ‘소마노’가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연물 발효 추출물을 이용한 체세포감소제인 ‘소마노’는 2007년 11월 16일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받았다.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권오룡 위원장)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08년도 외무고시·행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15,646명이 출원해 평균 46: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7년 14,592명보다 6.7%(1,054명) 늘어난 수치다. 행정고등고시의 행정직은 240명 모집에 11,836명이 출원하여 49:1, 기술직은 64명 모집에 2,260명이 출원하여 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외무고등고시는 35명 모집에 1,550명이 출원하여 4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행정직은 2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직으로 238명이 출원하여 119:1을 기록했으며, 기술직은 2명을 선발하는 통신(통신기술)직으로 74:1을 나타냈다. 모두 40명을 선발하는 지역 구분모집에서는 1,946명이 출원, 평균 48.7: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서울지역의 일반 행정직이 82.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험편의 확대 방침에 따라 편의제공을 요청한 시각장애인 등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확대시험지, 확대답안지 및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