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 한상률
2008-01-24 글_이준호 기자
연이어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국가 예상을 부당하게 배정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던 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건설업자와의 청탁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주었다. 거기에 가장 청렴해야할 국세청의 현직 수장의 구속은 노무현 정권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오점으로 남았다.
17대 국세청장 한상률 무엇을 해야하나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지난 11월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7번째 국세청장으로 임명 되었다. 당초 외부청장을 수혈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뇌물이 조직 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국세청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내부승진 형태의 한상률 새 국세청장의 발탁은 다소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 들여 졌다. 이는 청와대가 일련의 사태로 땅바닥에 추락한 국세청의 명예와 신뢰를 국세청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신임 국세청장에게는 ‘자정노력’을 통한 국세청 조직분위기 쇄신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셈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국세청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상·하직원간 뇌물을 주고받는 행태가 여전한 조직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한 국세청장이 뛰어 넘어야할 벽인 것이다. 다시 말해 말로만 부인한다고 해서 이처럼 잃어버린 대국민 신뢰를 되찾아오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국세청장도도 지난 12월 8일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현재 국세청에 주어진 과제는 ‘립서비스’ 수준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 조직에 대한 ‘쇄신’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나 다름없는 셈으로 다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쇄신방안을 내놓고 차례차례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역시 국민여론이다. 국세청이 제대로 된 쇄신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이번 내부승진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승진에 대한 ‘비판여론’이라는 강력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즉, 현재 국세청이 처한 위치에서 인사와 행정전반에 걸쳐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쇄신책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생리와 문제점 등에 정통한 전문가
정부기관 중 실천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국세청이다. 그것은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청렴해야 할 곳이 국세청이다. 일련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명예가 땅에 떨어진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킬 작은 발판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12월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개청 40여년 속에서 현직 청장의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이를 전면 쇄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고위직 인사를 '연공과 서열중심'에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운영하며 조사반 편성시 'POOL'제를 활용하는 등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쇄신방안에 대해 안팎의 생각은 다르다. 국세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쇄신방안을 마련, 발표했지만 외부에서는 국세청이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공헌한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행정을 위해 혁신하겠다더니 결국 그동안 안했다는 말 아니냐고 비아냥거릴 정도다. 또한 국세청 내부에서도 ‘청렴도 지수 목표관리’, ‘면담내용 기록관리’ 등 업무 외적인 부분이 늘었지만 다시 예년으로 회귀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눈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몇 달 후면 청장이 바뀌고 차기 신임 청장이 새 국세행정을 발표할 테니 우선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상률 청장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조직의 생리와 문제점 등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그런 한 청장이 이번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실천을 강조하며 일회성 구호가 아닌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의 특단의 조치
‘현직 국세청 차장’ 신분이었던 한상률 국세청장의 두 어깨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다. 전군표 전 청장의 뇌물수뢰 혐의에 따른 구속으로 상처받은 조직원들의 마음과 땅에 떨어진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회복이라는 과제다. 또한 조직원 2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세청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의 쇄신이라는 험난한 과제도 떠안고 있다. 이와 연계된 것이 바로 ‘비리 척결’이다. 비리 척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난 4년여 동안 이어져 온 국세청 ‘조사국 비노출’의 전면 폐지다.
또한,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점에서 인적쇄신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인적쇄신 부분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이 할 일은 다음 정부가 무리 없이 인적쇄신을 단행할 만한 논리적 근거 등 밑그림을 그려놓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행정전반에 걸친 쇄신도 순간적인 '이벤트 행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일단은 '공직기강'을 휘어잡는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의 쇄신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1월 8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소속 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및 색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아랫물’보다는 ‘윗물’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 동안 직원들의 비리사실이 발견될 경우 자체적인 ‘파면’ 등의 조치로 감추기에 급급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비리행위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조사국과 협의, 금품수수 부조리에 대한 특단의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동안 국세청장들의 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주업무로 삼고 있는 조사국에 두터운 커튼이 내려쳐진 것은 지난 2003년 6월부터였다. 당시 이용섭 전 국세청장(현 건교부 장관)은 조사국을 ‘그림자’ 조직화, 학연·지연 등을 통한 납세자와 조사반원간 비공식 접촉과 로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조사국 조직의 비노출 운영을 전격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난 조사국 비노출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납세자들의 ‘금품로비’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언론지상을 통해 공개 망신을 당한 경우가 수차례나 터져 나왔다.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구속된 것도 ‘세금감면’ 청탁에 따른 ‘뇌물수수’혐의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지난11월 8일 지방청장회의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사관련 금품수수 부조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조사국 조직을 비노출시켜 국세청의 자체적인 감독·감찰체제만으로 (비리행위에 대한)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물론 금품유혹을 뿌리치고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하는 조사국 직원들이 대다수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사국 직원들은 물론 국세청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하다. 조사국 비노출 정책과 이에 맞물린 국세청 자체 감찰체제 가동으로 금품수수 등 비리유인 척결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국세청 스스로도 인정한 상태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에 속한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개별납세자간, 동료 국세공무원들간 ‘정보의 비대칭성’만 야기하는 조사국 비노출 체제를 과감히 혁파, 좀 더 광범위한 감시체제에 노출시키는 것이 비리유인을 척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개별납세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현장이 아닌 ‘감시의 눈’이 여기저기서 번뜩이는 국세청 사무실 등에서 직접 실무책임자들과 대면, 협의토록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면 금품수수 등 비리 차단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임 국세청장의 새로운 개혁안
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 민간기업의 고객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취임한 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료제 조직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민간기업의 고객관리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며 “조직 전체의 합의를 거쳐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국세청 조직의 청렴도는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돌출 사건이 변화의 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와 안정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납부가 진행 중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그는 “세금은 적든 많든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지난해처럼 조직적 반발 움직임은 없어 인내를 갖고 납세자를 설득하면 지난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지난 12월 3일 일선 세무서를 방문, 납세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납세자들의 애로를 들었다. 또 삼성이 검찰과 함께 국세청도 관리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 내부 감찰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단이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선 후보의 탈루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세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대대적 홍보전략 마련 절실
결국 신임 청장이 국세행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 2의 세정혁신을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일선 직원들의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진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전군표 전 청장의 구속으로 국세청의 신뢰는 바닥을 떨어졌다. 새 청장이 이러한 국세청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두고 국세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와도 적극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국세청의 지원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세무사들의 경우 납세자들과 직접 대면하며 국세행정을 간접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세권과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며 재정수입의 대부분인 국세를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기관이다. 그렇기에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의 충격과 분노, 실망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하기에 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크다. 국세청은 그 동안 “개혁”과 “혁신”의 기치아래 “따뜻한 세정”, “열린 세정”을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제공”,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등 각종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세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감도 우호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비리는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신과 함께 세정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국세공무원들에게도 허탈감을 느끼게 했다.
조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조사탄력운영 필요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국세청, 국세공무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경영인들에게 아직까지 두려움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밝힌 “換骨奪胎(환골탈퇴)의 각오로 鞠躬盡力(국궁진력)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중소기업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하에서 만성적인 인력난, 자금난과 더불어 고유가와 환율하락, 내수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의 조성이 적극 필요하다. 세무·회계인력이 부족하고 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기에 세무조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조사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동안 국세청에서 추진해온 세정개혁 추진과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국세청 내부의 질적 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 세무정보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고절차 간편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인이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에게 바라는 점이다.
신임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바란다
▶서울 모 세무서장
현재 새로 취임하는 국세청장의 경우 대선과 맞물려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신임이 연장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의 종부세와 체납 등 할 일이 태산 같고 전임 청장이 벌여놓은 일들이 많은 만큼 이를 잘 마무리하는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
▶모 세무서 과장
새롭게 다른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건상 맞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벌여놓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앞으로 정책적인 것을 바란다면, 여성 직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대한 복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 등으로 결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 육아와 탁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국세청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간의 협조를 통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인재들을 국세청에 흡입함에 있어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의 경우엔 육사 출신들도 영입이 됐었는데, 이들도 국세청의 업무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본다. 이처럼 반드시 행시 출신만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인물 영입도 고려했으면 한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지방세협회장)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은 전군표 전 청장과 함께 일해온 한상률 현 국세청장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또 일부에서 말하는 '상납 관례'는 조금의 의심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의 경우 내가 알기로는 계수에 밝은 분으로 알고 있다. 전군표 전 청장은 일을 참 잘해 왔다고 본다. 따라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해 온 일을 잘 다듬질 해나가야 하고 치밀한 성경의 소유자로서 맡은 일을 잘 할 것이고, eitc 등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