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통학시간 기준 추첨배정 첫 도입
강서2학교군 중입 배정 진통 일부 해소
2016-03-14 편집국
[시사매거진]서울시교육청 산하 강서교육지원청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2016학년도 강서2학교군 중입배정 결과를 지난 2월 5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고 2월 24일 재배정 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대단위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강서2학교군은 학군 내 선호도가 높은 사립중학교 3개교(명덕여중, 덕원중, 화곡중)를 중심으로 여러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사립학교는 학급 과밀로 교육환경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입 배정 관련 민원 및 부작용으로 진통을 겪었다. 최근 사립학교 인근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지역주민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졌다.
이에 강서교육지원청은 강서2학교군 현안지역 내 지역 간 차등 없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도보통학시간별 공동추첨 배정안’을 수립하였다. ‘도보통학시간별 공동추첨 배정안’은 강서2학교군 현안 지역 내 통학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마다 학교군 내 선호 사립학교 2교와 타학교군 1교를 지정하여 구역별로 도보통학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학생 배정 비율 값을 공동추첨 배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강서교육지원청에서는 강서2학교군 현안 지역의 1,716구간을 대상으로 웹 지도상에서 도보통학 경로에 맞춰 소요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이 중 확인이 필요한 100여 지역에 대하여 실제 통학여건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통계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객관적 지표 마련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입배정 거주사실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반(46조, 4인 1조)를 편성하여 위장전입으로 인한 중입 배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공청회, 학부모 협의체, 지역주민 대표 등과 100여 차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와 같은 배정방식은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토대로 구현된 강서교육지원청의 혁신 교육행정의 사례로 보이며, 향후 강서2학교군 내의 과밀학급이 해소되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정 사립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 비교육적 요소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역주민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보통학기준 추첨배정 방식 도입을 마친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6년 중입배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민원 분석 및 자료 검증을 실시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중입배정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지역주민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소통과 협업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