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기평 R&D 환수조치, 미환수금 190억원”

최근 10년간 불성실수행 과제 환수처분액 495억 3,700만원

환수결정액 중 38.4%는 환수 못해

어기구 의원 “환수조치 실행력 강화방안 마련해야”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다.

산기평은 국가R&D사업의 중단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하여 해당 R&D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과 더불어 정부가 출연한 R&D사업비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불성실 중단으로 환수처분을 한 R&D 사업은 총 130건이며, 환수처분액은 495억 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기평은 304억 9,700만원을 환수하고, 190억 4,0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