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도 농민 생존권 보장대책 시급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제주 농민들이 천재지변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 대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송인섭)은 4일 성명을 통해 “제주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가뭄과 가을장마, 최근 연이은 세 번의 가을태풍, 우박피해 등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어느 작물 할 것 없이 폐작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 연속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내상을 입은 제주농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성명이다.

이들은 또 제주지역이 가뭄, 장마, 세 번의 태풍피해로 농업부문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상 도로, 주택 등 일반적인 피해 없이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만으로는 재난지역선포가 안 된다는 현실 규정으로 특별지원대책을 받기 어렵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더구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휴경보상지원금’만으로 현재의 농민생존권과 제주농업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휴경보상지원금은 수급조절 차원의 정책의 일부 기능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농민의 영농자금 및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수확시까지의 농사비용 무조건 긴급대출 △무조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실시 △지난 9월30일로 마감된 휴경보상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