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5년간 검거된 타짜(도박사범) 11만명 넘어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원정도박 등 도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검거된 도박사범이 11만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08명으로 0.6%에 불과했고 도박사범 5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도박사범이 전체 도박사범의 40%에 육박했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도박사범 검거인원 10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박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박사범 검거인원은 2014년 26,478명, 2015년 25,683명, 2016년 24,824명, 2017년 19,154명 2018년 16,521명으로 5년간 총 112,66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08명으로 0.6%에 불과했다.

도박장 개장 7,773명, 상습도박은 3,017명이었고 재범율 현황을 보면, 5년간 전체 검거인원 가운데 재범인원은 22,908명으로 재범율은 20.3%였다. 특히 상습도박의 경우, 전체 검거인원 3,017명 중 재범인원은 924명으로 재범율은 30.6%로 전체 평균 재범율보다 10.3%p 높았다.

도박사범 연령대는 50대가 5년간 43,178명으로 전체 38.3%를 차지해 검거인원 10명 중 4명은 50대였으며 40대 28,060명(24.9%), 60대 15,156명(13.5%) 순이었고 19세 이하도 697명이 검거되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송치의견을 보면, 전체 도박사범 검거인원 112,660명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10,641명으로 불기소율은 9.4%로 나타나 검거인원 10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 도박사범 검거인원을 보면, 경기가 23,772명(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8,351명(16.3%), 경북 8,458명(7.5%), 부산 8,209명(7.3%)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원정도박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검거한 도박사범이 11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도박사범 검거인원 5명 중 1명은 재범자로 도박 근절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도박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라며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은 물론, 도박중독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