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SOCOP)/구영보 위원장
2007-11-27 취재_남윤실 차장
국내 SW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며,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SW산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SW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SW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식이 중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더불어 잘못된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창립 20주면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www.socop.or.kr/위원장 구영보)는 1986년 제정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SW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의와 분쟁조정?알선?감정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중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분쟁해결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시켰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SW산업의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생생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온 위원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제 9차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을 맞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기관명을 변경하며 세계 최고의 SW지적재산권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수립하며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3일 창립 20주년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지적 재산권 중심기관으로 성장위한 제 2의 도약을 선언과 함께 위원회의 위상 확대에 따른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새 단장을 마쳤다.
구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SW저작자와 이용자의 상생적 발전과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며, 새로운 SW지재권 관련 법?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준비?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SW지적재산권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강한의지를 나타냈다.
다양한 사업전개로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SW등록.임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SW지재권의 종합적 관리와 이용.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SW지재권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체나 공공기관은 물론 범국민적인 교육.컨설팅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SW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SW를 거래할 때 해당 소스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제도로 SW저작업체가 파산이나 혹은 기타 자연재해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소스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공개해 SW의 시장화를 방지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 위원장은“영세 SW개발업체의 파산·폐업이 잦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SW임치를 통해 해당 SW에 대해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고 SW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각 지역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SW임치제도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각종 정부 지침을 통해 SW임치제도 이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세한 SW업체도 기술정보의 유출이 없이 안정적으로 SW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에게도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SW임치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조정?알선제도 성립률이 70~80%대로 높아지고, 이용률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 SW업체들이 SW지재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경제적?시간적 비용 이 큰 소송을 택하거나, 이에 부담을 느껴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조정?알선제도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고려했을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정.알선제도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 서비스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라며 “SW감정에 관해서도 대내.외적인 권위 확보에 노력을 기해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검찰 등의 SW감정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SW감정 역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SW지적재산의 담보 또는 기술수준 등에 관한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SW가치평가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감정평가 기법 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조직의 내실을 기해 SW산업발전에 이바지
위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SW 지적재산권 보호 20년…u-SW 강국을 향하다’라는 표제로 발간한 SOCOP 20년사를 담은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SW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가 수행해 온 활동과 향후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세계적인 SW 지재권 중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위원회가 SW지재권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심도 있는 조사연구, 조정.알선, 감정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SW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위원회’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과 본업의 융합을 통한 발전 지향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기획?조정과 성과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구 위원장은“조직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고객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이뤄져 온 업무절차나 투명하지 못한 조직운용 시스템으로는 직원들의 불만은 물론 고객들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회사를 즐기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직원들의 애사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SW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에 조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눈부신 결실을 맺고 우리나라가 SW산업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