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 139건 적발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되었고 피해 금액만 102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환수결정액 102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67억 4천만 원에 그쳐 35억 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R&D 사업비 횡령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A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억3천8백만 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한 것이 적발된 사례, 2017년 ‘휴대단말용 Dual Brand 멀티모드 인터렉티브 무선 충전 융합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 B업체는 4억1천1백만 원의 예산을 수행과제와 무관한 연구 장비 및 부품 등을 구매, 횡령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