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인연합회/손부영 대표
2007-09-10 시사매거진
최적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가 식욕이다. 인류 문명의 발전 역시 처음에는 먹는 것을 해결하기위한 수단에 의해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학교 급식은 해방이 된 후에 초등학교에서 구호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루우유나 코코아를 주는 것이 고작으로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 급식으로 볼 수 없다. 그 후에는 도시 소재 학교에서는 학부모 부담의 유상 급식, 농촌 소재 학교에서는 자활급식의 형태로 급식이 실시되었다. 학교 급식업체 역시 모든 산업이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생하여 발전해 왔듯이 스스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생겨나게 되었다.
위탁 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급식은 크게 위탁과 직영으로 나누는데 작년 6월 발생한 대형 급식 사고는 위탁 급식에 의한 사고였다. 위탁 급식은 계약업체에서 학교에 시설·설비 일체를 설치하고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까지 관리하고 있다. 식자재 역시 계약업체에서 일괄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급식에 관한 모든 일체를 위탁업체에 맡기니 급식 업무에 관한 책임과 행정 소모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해 직영 급식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직영 급식은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 인원 관리 및 식자재 납품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급식 사고율이 위탁급식업체 보다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 단체와 사회단체에서는 위탁보다 직영 급식을 선호하고 있고 직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 이처럼 급식이 체계화되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이 생기게 되었다. 문제는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업체의 부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조적 정책적 문제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부산의 업체 부도율이 높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최저가 입찰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최저가 입찰 원칙의 문제점
유통업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관리비(인건비, 물류비)등이 포함되어 최소 7~8%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최저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입을 배제하고 많은 학교를 낙찰하기 위해 85% 내외의 저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의 거래가 매력적이지만 과도한 저가 입찰로 수익이 발생할리가 만무한 유통업체에서는 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업체의 ‘릴레이 부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에 낙찰되는 최적 입찰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은 공동 구매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3개 학교를 묶는 입찰 공고를 권장하고 있다.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산 전체의 학교급식이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면 최적입찰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