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제로페이 도입은 시대 역행 정책"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비자는 외면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현금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만 있다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국가이며, 실제로 201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의 캐시리스(cashless) 결제 비율은 96.4%에 달한다”면서, “신용카드망은 물론 각종 페이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제로페이 사용률은 신용카드 대비 0.000012%, 체크카드 대비 0.00002% 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에 너무나 미비한 실적이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신용카드의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제로페이 사용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률이 제로에 가까운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0%의 소득공제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과장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가 범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는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실제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결제 플랫폼 업체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형식이다”면서,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로페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카드결제시스템’이라는 시장경제영역에 ‘세금’이라는 공공영역이 침범한 것이며, 결국 이는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해서 나타난 부작용을 또다시 국가 개입으로 막으려는 악순환의 연속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은 세금을 앞세워 공공자원을 무분별하게 충당하는 것”이라 덧붙이면서, “문 정부가 펑펑 살포하고 있는 세금은 국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내는 세금, 내 사업 망해가면서 꾸역꾸역 내고 있는 세금들이다.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권업적 달성을 위한 혈세낭비에 불과한 제로페이 관련 예산 76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