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본 관련 "이념적 접근보다 국익 생각해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반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념적 접근보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황 대표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점"이라며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와중에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일본의 보복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여파와 우리의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 매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될 때"라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리적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재계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반도체에 워낙 많은 장비와 부품이 들어가서 한국이 다 개발하기 힘들고 어느 것 한가지만 없어도 생산이 안되는데 일본이 상당히 계산해서 하고 있다"며 "일본과 대화하면서 양국이 협상을 통해 국제회의를 하고 실제 수출 규제가 집행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1965년 한일조약을 맺고 징용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단락을 지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대법원에서 개인청구권을 관련해서 인정 판결이 나와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국가간 조약 맺은 것을 뒤엎는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 대책은 통상당국을 내세워 일본과 맞대응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WTO를 제소해서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며 "이념적 접근보다 경제 실리에 맞춰 국익에 따라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