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북핵 폐기, 일본 경제 보복 대책을 듣고 싶어"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것과 관련 "지금 국민들이 듣고싶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책"이라며 "북핵을 폐기할 방안,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을 듣고싶어 한다"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적대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이란 규정을 내놓았다"며 "물론 이번 판문점 회담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미국에선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우리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중심의 협상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핵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데, 아직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작 가장 심각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한마디 말씀도 없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그동안 이 정권은 도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보복카드만 100여 개를 검토하고 있고 여러 경로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경고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큰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산업까지 타격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수수방관하며 무책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황 대표는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며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성과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료를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정작 핵심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흑자를 유지했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며 "이러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국가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 꼼꼼히 따져 국가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내겠다"라며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