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맡아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들은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난해 합의 이후에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다"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 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합의 행보에 대해 "저희 야 3당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의 책임 있는 완수를 위한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8월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 3당 대표들은 아울러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길 기대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라며 "정개특위가 한국당에 넘어가다는 건 단식 농성을 했었고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서 폭력 난투까지 벌여 어렵게 관철시킨 패스트트랙을 다 무위로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임이 불 보듯 뻔한데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나. 그에 합당한 대응"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핵심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8월 안에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인가인데 이것은 합의 후에 따라오게 될 문제"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