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국방부 문서 생산 목록 7일간 원인미상 오류 발생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 갑)은 28일(금)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동력선 은폐, 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국방부 문서 생산 목록이 7일간(6. 21.~6. 27)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사이트에 등록되는 문서목록은 군사기밀‧군사작전을 제외한 행정문서임에도, 이것까지 차단했다면 전방위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정보공개’에 생산 문서 일체를 업로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생산 문서도 전술망을 제외한 내부망(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생산했다면 자동 전환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재되어 왔다.

그러나 국방부 문서목록은 지난 6월 21일(금)부터 6. 28.(금) 00:00시까지 정보공개 사이트에 단 한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27일 15시 경, 정종섭 의원실의 전화문의에 국방부 정보공개 담당부서 사무관은 “(등록되지 않고 있는지) 몰랐다,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30여 분 후 “확인 결과 24일 서버 오류로 등록되지 않은 것 같다”, “(기술적인 부분은) 국방전산정보원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종섭 의원실이 국방전산정보원 서버담당 민간근로자에게 문의한 결과 “조금 전 (국방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24일(부터)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았다”며 “(문서목록을 수작업으로) 복구 중이며, 내일 중 24일부터 27일까지 문서목록이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1일 문서목록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24일) 이후 문서목록은 수작업으로 정상 등재될 것이고, 그렇게 처리했던 경험도 있지만* 서버 로그 확인결과 21일 폴더(문서목록)는 생성되지 않았다(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버 오류는 1년에 수회 발생한 적도 있지만, 21일처럼 서버 로그 상에 기록이 없는 경우는 처음 본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설명 요청에 “당일(21일, 금요일) 국방부가 문서를 한건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서버 로그 상에는 해당일자의 ‘폴더(기록)’가 남아있어야 정상이다”며 “서버가 죽지 않았다면 설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28일 09:00 현재, 정보공개 사이트에는 21일을 포함하여 26일까지의 국방부 문서 목록이 복구된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등 검역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다음날(21일), 국방부가 입항 6일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한 검역 조치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청와대‧국방부의 은폐‧축소 논란이 국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검역 정보 교류에까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경계실패와 미흡한 초동대처, 은폐‧조작 의혹 등 계속되는 논란에 부담을 느낀 국방부가 문서목록 노출로 ‘부처 간 불통’ 등 다른 영역의 비판까지 확산되자 추가 논란을 막기 위해 이를 고의로 조작했거나,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방부는 1함대 등 예하부대에 이른바 ‘함구령’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투명한 정부’를 주창하던 현 정부에서 대국민 공개용 전산망까지 조작했을 경우,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종섭 의원은 “국방부가 지금껏 ”합동조사단 결과를 기다린 뒤 발표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회의 자료요구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가 은폐‧조작 논란을 키운 주체인 만큼, 국방부 주도 합동조사단 발표와 별개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의로 전산망 오류를 발생시켰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충격적 사건이고, 일주일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라면 그 또한 직무유기이므로, 즉각 그 경위를 밝히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경계실패에 대한 은폐‧조작과 청와대 개입 여부 등 총체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